[2020 겨울] 5주차: 동화 같은 이야기
이번 대화/논단 파트에는 생경한 대목이 참 많다. 특히 이라는 주제의 논단에서는 “시장주의가 만들어낸 위기를 시장적 해법으로 풀 수”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해외 사례들이 언급된다. 기후위기가 ‘시장실패’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인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순환 경제 개념을 교육 시스템에 도입한 핀란드의 시트라(SITRA- 정부 재정지원 없는 의회 직속기관으로서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장기적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)와 4차선 도로를 일반 자동차, 트램, 버스, 자전거에게 한 차선씩 배분했다는 노르웨이 오슬로는 그야말로 ‘북유럽이 북유럽한’ 사례이다. 지구법(Earth Jurisprudence)에 근거하여 강(江)의 소유권을 강에 주었다는 뉴질랜드는 어떠한가?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..
Library/Club 창작과비평
2021. 3. 23. 16: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