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0 여름] 9주차: 복지국가라는 이상향
경제적 불평등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그 정도와 속도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. 민주국가의 정부들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는 통념은 그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편리한 가설들 중 하나이다. 그러나 민주주의와 불평등 간의 내재적 인과성을 전제로 하는 가설은 불완전하다. 정치사회학자인 클라우스 오페는 만약 어떠한 민주국가가 복지국가라면 그것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. 그렇다면 왜 몇몇 민주주의 국가들은 복지국가인 반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? 왜 몇몇 사람들은 사회정책의 확장을 위해 기꺼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자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잠재적 부..
Library/Club 창작과비평
2020. 8. 19. 20:01